트럼프, 드론 공습 민간인 사망 신고 오바마 명령 철회

트럼프, 드론 공습 민간인 사망 신고 오바마 명령 철회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전쟁지역 밖에서 발생한 미국의 드론 공격 횟수와 그로 인해 사망한 민간인 수를 공개적으로 보고하라는 오바마 시대의 요구 사항을 취소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새 정책은 미국이 현재 배치되어 있는 분쟁 지역인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것은 정보기관, 즉 CIA에 의해 수행된 드론 공격에만 적용된다. 군은 운영 중인 극장에 별도로 사상자를 보고한다.

트럼프의 명령은 2016년 7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정책을 사실상 취소한 데 이어 미 정부 관리들에게 매년 5월 1일까지 '적극적 적대지역 밖에서 미국 정부가 자행한 파업 건수에 대한 미분류된 요약'과 관련 민간인 사상자 보고서를 발표하도록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작년에 의회를 통과한 법률의 한 부분을 취소했는데, 이 법안은 "국방장관이 이 보고서의 발간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증명하지 않으면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트럼프는 최근 드론 공습으로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오바마 시대의 행정명령을 취소했다. https://t.co/fqWOlRjWfJ

— 딜런 안정포드(@stableford) 2019년 3월 6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의 명령은 '우리의 정보전문가를 1차 임무에서 이탈시킨다'는 '초과한 보고 요건'을 제거한다"고 밝혔다.

다프네 에비아타 국제앰네스티 인권안보국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희생자들에 대한 책임이 거의 없이 이 정부의 행동을 더욱 비밀스럽게 덮을 수 있는 부끄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은 미국의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는지 알 만하다. 이것은 비양심적인 결정이고 근본적인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중대한 일이 우리 같은 인권단체에만 맡겨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은 국가안보행동정책 옹호단체 국장으로 있는 네드 프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이번 조치는 "우리의 적들이 오랫동안 추구해 온 일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근시안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2013년 4월 3일 뉴욕에서 열린 미국 정부의 드론 공습에 반대하는 단체 할머니들이 항의하고 있다.(사진=루카스 잭슨/로이터)

더

오바마 대통령은 외교관계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재임 중 민간인 324명을 포함해 3797명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를 낸 최소 542건의 파업을 허가하면서 미군의 무장 드론 사용을 확대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트럼프의 드론 프로그램은 사령관으로 부임한 지 2년 만에 오바마 대통령보다 훨씬 더 활발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미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는 취임 2년 만에 오바마 대통령이 승인한 186건에 비해 파키스탄, 소말리아, 예멘 등에서 238건의 드론 공격을 승인했다.

트럼프가 승인한 드론 공습으로 얼마나 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는지는 분명치 않다.

블룸버그의 마거릿 탈레프(talev)가 지적한 대로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민간인과 적군 사상자를 공개하라는 5월 시한을 무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