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7월 유류세 인하폭 20%→30% 확대. 휘발유 리터당 83원↓ 역대최대폭

물가 정말 하늘 높이 치솟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그중에서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이 생업이신 분들이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기름값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5월∼7월 유류세 인하, 역대 최대폭

오늘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여기에서 유류세 앞으로 5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유류세를 10% 추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류세를 20% 인하해 왔는데요. 이것을 10% 추가적으로 인하합니다. 

5월 1일부터는 30%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에너지나 원자재 가격 동향 대응 주요 원자재 비축 수출 현황이나 향후 대획 가공식품이나 외식 그리고 주요 농축수산물 물가 동향 대응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이 중에서 유류세 인하 한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겠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휘발유 경유 LPG 부탄 여기에 대한 유류세를 한시 인하 폭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7월 31일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인하를 하는데 지금 현행 20% 인하했던 것을 30%로 확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류세의 20%를 대비했을 때 추가 인하 폭이 휘발유는 리터당 83원, 경유는 리터당 58원, LPG 부탄은 리터당 21원을 추가적으로 인하해 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표를 보시면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인하전 탄력 세율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리터당 세금으로 냈던 것이 휘발유는 820원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경유는 581원을 냈고요. LPG 부탄은 23원을 세금으로 내고 있었는데 이것을 최근 20% 깎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20원을 내었던 세금을 656원 164원을 깎아서 휘발유값에 반영하고 있고요, 경유는 581원이었지만, 현재는 465원을 세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116원을 현재까지는 깎아주고 있고요. lpg 부탄은 203원이었지만 20% 할인해서 163원 그러니까 40원을 깎아서 현재 세금으로 내고 있지만 앞으로 5월 1일부터는 휘발유 리터당 820원이 어떤 세금을 573원으로 그러니까 247원을 인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고 있는 세금보다는 83원 더 인하하겠다 하는 내용을 발표한 것이고요.​

경유 같은 경우에는 581원을 냈던 세금 이것을 407원 지금 현행보다는 58원을 더 추가해서 깎아주겠다. 부탄은 203원에서 142원으로 깎아주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이죠. ​

물론 정부에서는 세수 효과 약 2조 원 정도 그러니까 20% 인하해 줬을 때보다 7천억 정도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효과가 있다 생각하고 있지만, 원자재값 그러니까 기름값 자체가 오르는 것을 세금으로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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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렇게 세금을 깎아줌으로 해서 유류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현행 하루 40km를 달리는 분들 휘발유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달에 3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 유류세 20%를 인하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10%를 인하한 것으로 대비한다면, 3만 원이 아니라 월 1만 원 정도 절감된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앞으로 5월 1일부터 원래 받고 있었던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세금 20%를 깎아주던 것을 30%까지 추가로 10% 인하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5월 1일부터는 기름값이 추가적으로 인하된다 하는 내용 기억해 두시고요. 운전이 생업이신 오늘 이 정보를 앞으로의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