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료" 저소득층 자연재해 전액 지원

4월 5일부터 풍수해 보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태풍 홍수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손해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인 풍수해 보험이 저소득층에게는 전액 무료로 지원됩니다. 기초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에 해당되는 분들은 무료니까,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 또는 5개 보험사에서 꼭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풍수해보험료"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풍수해보험법을 개정하고, 전부 지원 대상 등을 마련한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엔 정부가 풍수해보험료를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 간의 차액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취약계층에 대해 풍수해보험료 전부하는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반복적인 풍수해로 자가 회복력이 없는 경제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 복지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그동안 정부가 총보험료의 70% 이상을(최대 92%) 지원하고,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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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보험 가입은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능하다. ​

이번에 시행령에 새롭게 담긴 내용은 크게 정부가 풍수해보험료를 전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규정과 풍수해보험금과 재난지원금 간의 차액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풍수해로 인해 풍수해보험금을 수령 했거나,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는 풍수해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은 정부가 총보험료의 70% 이상(지방자치단체 지원에 따라 최대 92%) 지원하고, 6개 보험사업자가 운영한다. 태풍 및 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라 손해를 보상해주고 있다. 그간 주택 차상위층의 경우 계약자 본인부담률이 21.6%, 수급자나 재해취약지역 주민이라도 본인부담률이 12.96%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본인 부담도 사라진다.​

행안부는 개정된 풍수해보험법에 맞춰 △풍수해로 인해 풍수해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풍수해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및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보험 가입은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능하다.​

또 풍수해로 인해 지급받는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주택·온실 등 사유재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차액 지원 대상은 보험기간 내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이 상향 조정된 이후 재난피해 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보험목적물에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해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금액이 450만원인 경우, 1차 침수피해로 보험금 400만원 수령 시 2차 침수 피해를 입으면 보험금 50만원만 지급되는데 이 경우 2차 피해 시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 200만원 보다 보험금이 150만원 적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진명기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기후변화 등으로 대규모 재해가 빈번하고 발생하고 있어 자발적인 풍수해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면서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전부 지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