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추경 5월에!! 100%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600만원. 택시 버스기사 100만원추진

거리두기 최근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완전히 해제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 방안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손실 보상이고, 또 하나는 방역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지급할지에 대해 궁금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흘러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바로 2차 추경안에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의 코로나 피해를 100%까지 보상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80%에서 90%까지 인상했다가, 이것을 100%까지 올리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기존의 방역지원금도 다시 한 번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논의되고 있는데요. 

 

2차추경 5월에 100% 손실보상

인수위에서는 우선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감소해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는 손실 100%를 보상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의 손실 보증액은 90%까지만 보상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10% 더 늘려서 보상하겠다. 다만 최대 한도는 1억까지 손실 전부를 보상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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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최대 한도 1억 내에서는 만약 그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면 전체 보상을 해주겠다 하는 내용을 2차 추경 방안에 담기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상하는 시기에 대해서도 코로나가 최초 발생했던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발생한 손실을 소급해서 보상하기로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기존 방역지원금 정책도 병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차 2차를 통해서 방역 지원금 총 4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600만 원을 더 얹어서 총 방역 지원금을 1천만원 수준으로 맞추겠다 하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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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나 전세버스 노선버스 기사 이런 운수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이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니다라고 해서 항상 제외되어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100만 원을 또 한 차례 별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00% 손실 보상 방안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역 지원금 600만 원 이것을 모두 합치게 되면 2차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약 30조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에서는 이렇게 추경 방안을 미리미리 마련해 놓고, 다음 달 10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바로 국회에 이 내용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여당 야당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 그리고 방역 지원금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바뀐다 하더라도 과거 이런 보상에 대한 내용을 합의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빠르면, 다음 달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5월에 2차 추경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5월 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 방역 지원금  집행에 대한 2차 추경 예산안이 나오면 최대한 신속하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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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출범 직후 제출할 추경안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100% 보상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됐던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의 손실을 다 보상해주고, 기존의 방역지원금도 함께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

인수위는 우선,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해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 100%를 보상하는 방안을 2차 추경안에 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손실액의 90%만 보상하고 있는데, 10%를 더 늘려 1억 원 한도 내에서 손실 전부를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보상시기도 법을 개정해 코로나가 발생했던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발생한 손실을 소급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100% 손실 보상과 함께 기존 방역지원금 정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공약대로 기존 1, 2차 지원금 400만 원 외에 추가로 60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아니어서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법인택시와 전세·노선버스기사 등 운수종사자에게는 사각지대 보완 차원에서 1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100% 손실보상 방안과 600만 원 추가 지원금 등이 모두 담길 2차 추경 규모는 약 30조 원 가량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에서 추경안을 마련해 놓고 다음 달 10일 새 정부 출범 직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인데, 지난 2월 1차 추경 당시 소급 보상을 위한 법 개정 추진에 여야가 합의했던 만큼 이르면 다음 달 2차 추경 예산이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