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이르면 5월내 600만원 지급? 서울시 '코로나 손실보상` 못 받은 소상공인 100만원씩 지급!

윤석열 정부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향후 100일간의 계획이 28일 발표된다. 그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내부 논의를 종합하면 이르면 5월에는 최소 600만원의 지원금이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이르면 5월내 600만원 지급?

​인수위에 따르면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특위)가 한 달간 논의 끝에 확정한 '온전한 손실보상 100일 로드맵'이 이날 오후 1시30분에 발표된다. 발표는 안철수 위원장이 맡았다. 공개될 내용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패키지' 지원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앞서 인수위는 패키지 지원으로서 소상공인 1명당 600만원 수준의 현금 지원금과 채무 조정, 지방소득세 납부 연기 등의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현금 지원이 600만원 수준으로 검토된 이유는 기존 1~2차 방역지원금을 모두 합치면 1곳당 400만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 정부가 지급할 600만원을 더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방역지원금 1000만원'이 된다. 

​법정 손실보상의 경우,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준수에 따른 실질 손실 규모를 추산하는 비율인 보정률을 기존 80~90%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됐다. 여기에 보상 하한액을 기존 10만~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됐다.​

만일 법정 손실보상 하한액이 100만원으로 높아지면 방역지원금 600만원과 합쳐서 최소 700만원 수준의 지원이 새 정부 출범 뒤에 이뤄지는 셈이다. 방역지원금은 새 정부 출범일이 다음 달 10일인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5월 안에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추진 체계는 앞선 수차례의 지급 경험 덕분에 이미 완성돼 있다. 앞선 지원금 대부분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된 직후 지급을 시작했다. 정부는 최근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법정 손실보상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손실보상 외에도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해 왔다. 

​그 결과 금융 부문에서는 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 일정을 연장하면서 과잉 부채를 감축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이른바 '소상공인 긴급 금융 구조안'이다. 여기엔 정부가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옮기고 이자의 일정 부분을 대신 부담하는 이차보전을 실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 지원은 소상공인의 지방소득세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대책이 가장 먼저 검토됐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액 공제 확대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평가다. 이번 발표에는 새 정부가 출범 직후 국회로 제출할 2차 추경안 규모는 포함되지 않는다. 추경 규모는 이번 손실보상안에 맞춰 새 정부와 재정 당국과의 협의 아래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2차 추경안 규모가 33조원 안팎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는다. 현 정부가 올 초 추경으로 17조원을 편성한 만큼, 2차 추경 33조원을 더해 윤 당선인의 공약인 '50조 추경'을 맞출 거라는 전망이다. 발표 뒤엔 보상안을 최대한 빠르게 이행하려는 노력이 뒤따르게 된다. 많은 재원이 필요한 현금 지원 등 일부 보상의 경우, 추경안 편성과 국회 통과, 정부 집행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尹 '손실 소급 보상+지원금 600만'→'매출 감소별 차등 지원금' 확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피해 지원금을 지난 2년 간 업종별로 손실 규모를 따져 차등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손실 소급 보상 방안과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지원급 차등 지급 한 가지로 일원화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피해 지원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28일 인수위 코로나대응특위는 전날 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의 2020년~2021년 업종별 손실 규모를 계산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손실규모 추계와 이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손실보상안을 발표한다.

인수위는 앞서 소상공인 551만개를 업종별로 분류한 뒤 각 업종에서 2019년 대비 2020년·2021년 방역 조치가 있었던 일수의 일평균 매출 감소액을 산출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각 업종에서 매출 감소 규모 구간을 나눈 뒤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2월 2차 방역지원금 대상인 332만 개사보다는 많아질 것이라는 게 인수위 측 설명이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그간 방역 조치를 안 받은 업종, 앞선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던 업종 등을 포함시킨 때문이다. 대략 400만~450만 개사가 지원 대상이 될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이는 윤 당선인의 방역지원금 600만 원 공약을 차등 지급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또 윤 당선인의 손실 소급 보상 방안 마련 공약을 지난 2년 간 매출 감소분을 따진 지원금 방식으로 구현한 것이기도 하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손실을 추계해서 피해가 많은 쪽을 더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각 그룹별로 지원금 100만~1000만 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가 손실 소급 보상을 지원금 방식으로 풀기로 결정한 것은 법상 손실보상을 소급해서 적용할 경우 사각지대 해소가 녹록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초부터 2021년 말 손실분 중 지난해 3·4분기에 대한 손실보상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급 보상 요구가 비등했다. 그러나 손실보상법은 방역 조치를 받은 업체에 적용되기에 많아야 100만 개 내외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손실보상을 하려면 업체별로 지난 1~2년 전 방역 조치를 받았는지 따지고 심사해야 하는데 행정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관건은 차등 지원금이 각 소상공인들이 그간 겪은 손실이 상쇄됐다고 여길 만큼 충분한 규모로 지급되느냐다. 앞서 윤 당선인이 공약한 방역지원금 600만 원은 약 20조 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이번 지원금으로 손실 소급 보상도 해결하는 것을 감안하면 2차 추경에서 총 30조~35조 원 내외 규모 재정을 확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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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안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손실 보상 총 규모는 밝히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출범한 뒤 2차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인수위가 먼저 숫자를 밝힐 순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추경안을 짜는 과정에서 인수위가 내부적으로 계산해놓은 차등 지원금 액수가 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시 `코로나 손실보상` 못받은 소상공인 100만원씩 지급

한편,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음에도 정부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100만원씩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폐업했다가 다시 창업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1만명에게는 고용장려금 150만원씩을 준다. 서울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직접 지원 1천415억원, 융자·상품권 발행 등 간접 지원 176억원을 포함해 실제 지원 규모는 3천765억원에 달한다. 이를 위해 조기 추경으로 확보한 1천59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원은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이번 민생경제 지원대책은 정부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1천33억원을 투입한다.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약 7만7천명에게 지급하는 `경영위기지원금` 100만원은 5월 2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도 집합 금지·영업 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 대한 틈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이후 창업 또는 재창업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약 1만명에게는 이자·보증료·담보·종이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4무(無) 안심금융`을 총 3천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5월 2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또 골목상권 소비 회복을 위해 7% 할인된 `광역 e서울사랑상품권`을 7월 초부터 350억원 증액한 567억원 규모로 온라인 발행한다.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에게는 300만원씩을 지급해 사업 정리와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고용안전망 강화에는 489억원을 투입한다. 2020년 이후 폐업한 뒤 다시 창업해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1만명에게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150만원은 5월 10일부터 25개 자치구에서 접수를 시작한다. 소상공인, 특별고용지원업종, 50인 미만 기업체 노동자 1만명에게는 최대 150만원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187억원을 추가 투입해 공공일자리 1천607개를 제공한다. 도심제조업·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는 69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영세한 도심제조업 1천개사에는 최대 800만원을 지원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2천500개사에는 매출채권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가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2년 이상 손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여전히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민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